세입자를 위해 마련한 캘리포니아주 렌트 컨트롤 법안이, 오히려 렌트비 인상과 강제퇴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달 안으로 서명을 마치겠다고 밝힌 렌트 컨트롤 법안은, 렌트비 인상을 연간 5% 이상으로 할수 없도록 해,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는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2030년까지 시행됩니다.
이에 임대업 전문 변호사들은 세입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직전, 꼼수를 써서 렌트비를 올려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데니스 블럭 변호사는 평소 저렴한 렌트비를 내던 입주자들을 비과실 퇴거시키고, 비어있는 집의 렌트비를 올려두라고 밝혔습니다.
빈 집의 렌트비도 상한선인 5% 이내로만 올려둔다면 새로운 입주자들에게만 부담을 줄 뿐, 임대업자들은 다른 비싼 유닛들과 비슷한 렌트비로 맞춰 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런 꼼수로 가장 타격을 받는 주민들은 노인층이 될것으로 우려됩니다.
렌트 상승과 주거지 부족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릴 위기해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가주 렌트 컨트롤 법안 시행으로 인해, 임대업자들의 렌트비 인상을 더 부추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버클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가주내 10개 커뮤니티 아파트는 지난 5년간 렌트비 상승률이 8%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세입자들의 눈치를 보고 타격을 우려한 임대업자들이 렌트비 인상을 꺼렸지만, 렌트 컨트롤 법을 앞두자 아예 맘 먹고 렌트비 인상을 단행한다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