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수속 절차 및 기간, 치솟는 이민국 비용으로 쌓은 트럼프 행정부의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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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전문직 H1B 위한 Online Registration.

 내년 (2020년) 3월 1일부터 단기 전문직 H1B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먼저 온 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3월 1부터 3월 20일 사이에 H1B로 고용하고 싶은 종업원들을 개인적으로 다 등록해야 한다.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고용주와 H1B를 신청할 종업원의 어떤 정보를 요구 할찌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H1B를 신청하기 전 H1B고용주의 연방정부 ID를 email를 노동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online registration system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고용주와 H1B를 신청할 종업원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System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 년전 부터 H1B 프로그램을 철회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대다수인 하원 때문에 법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철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행정부가 할수 있는 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H1B 탄원서를 부인하는 사례가 30%이상으로 올라갔다.  

 추가 정보 및 자료 요청하는 사례도 트럼프 행정부 기간 급격히 올라갔다. 급행료 절차도 당분간 없앴다. 수속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많은 경우 거의 일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거의 1년 후에나 급행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가 H1B 종업원을 해주는 것을 사실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2. 이민국 비용 대폭 인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 수속 비용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2월 16일까지 이 행정안에 대하여 공공 제안 (Public comment)을 받는다. 공공 제안을 받고 고려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final rule를 발표한다. 그러면 발표한  한 달 후에 이 행정안이 시행되게 된다.

 지금으로 보아서 한 두 달 후부터  시행되게 될 것으로 본다.

 –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민국 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1)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비: 지금 $1760이다. 거의 $1000가 인상되어 $2750불.

 2) 시민권 신청: 지금은 $725에서 인상되어 $1,170불

 3) 청소년 유예 (DACA) 신청 비용 $495에서 $765불.

 모든 이민국 비용이 대폭 인상될 것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보이지 않게 쌓아지고 있는, 이민자들을 막기위한 반 이민 정책의 장벽.

 트럼프 행정부는 반 이민 정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장벽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그 장벽 짓는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수십번 장담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선동하기 위한 구호였다. 지금까지 새로운 국경장벽은 하나도 짓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끌어와서 국경 장벽을 짓는 데 쓰려고 했지만 연방정부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그 예산을 못 쓰고 있다.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국회를 통하여 반 이민 정책을 법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민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행안과 절차를 어렵게 하고 이민국 비용을 대폭 인상하여 반 이민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은 하나도 못 지었지만 이민자들을 막기 위하여 이런 실행안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계속 쌓고 있다. 반 이민의 높은 장벽을 넘어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이민에 관한 케이스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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