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산 삭감’ 문제, 정치 도구로 ‘전락’…이해 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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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개혁 이슈의 핵심 화두인 경찰 예산 삭감 문제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세 몰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경찰의 과잉 진압에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은 경찰 폭력성 억제와 공공 안전을 담당하는 사법 기관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재점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직 개혁을 통한 공공 안전 강화와 무고한 흑인의 희생 방지를 위한 논의가 최근 대선을 앞두고 표 몰이에 몰두한 정치권의 정쟁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최근 달라스(Dallas) 등 텍사스(Texas)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 예산 삭감 문제는 이해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본래의 취지를 잃으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과 시민 운동단체들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나친 경찰 예산 삭감은 유색 인종 커뮤니티 주민들의 안전을 희생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8월) 어스틴(Austin) 시의회에서 시 경찰국의 전체 예산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달러를 삭감하기 위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는 경찰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취지로 Texas Back the Blue 서약에 서명하고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경찰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가운데 애봇 주지사의 경찰 지지 선언은 민주당을 범죄에 관대한 정당으로 비추이게 하는 11월 대선을 위한 공화당의 법과 질서 수호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논란의 대상인 경찰 삭감 움직임은 달라스 시의회에서도 나타났는데, 달라스 시의회에서는 경찰의 시간 외 수당 예산 2400만달러에서 700만달러를 삭감하기 위한 잠정적인 표결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이 이러한 삭감 움직임을 비판했으며,정부 조직 예산 삭감이라고 일컫는 가운데 시 공무원 임금을 500만달러 삭감할 것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존슨 시장의 해당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경찰 예산 삭감에 관한 달라스의 이 같은 갈등은 치안 정책 개혁 방법과 공공 안전 실천 강화 방법 모색에 대한 시험 무대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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