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거 유죄 평결에 크게 동요하는 사법 전문가들…배심원 의식 변화 신호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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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달라스 배심원 재판부의 숙고 끝에 내려진 앰버 가이거(Amber Guyger) 전 달라스 경찰관에 대한 유죄 평결을 두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관에 대한 배심원의 시각이 크게 변하고 있는 신호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가이거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전 사법 기관 관계자들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경찰이 기소되는 일은 불가능했기에 한 마디로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엿새 동안 진행된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고 가이거가 보뗌 진(Botham Jean)을 총격 살해한 행위에 대해 눈물로 후회하는 모습을 배심원들이 직접 보았고, 개인 영역 침입에 대한 방어 행위로 총격을 가할 수 있는 캐슬 독트린 고려가 해당 배심원들에게 허용됐음에도 유죄 평결이 나와 충격의 여파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와 연방 검사를 지낸 애론 윌리(Aron Wiley)라는 전문가는 이번 유죄 평결을 “가히 지각변동 수준의 변화”라고 말하면서, “이 도시의 배심원단이 국내 어느 도시의 배심원단도 차마 하지 못했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경찰관 살인 혐의 유죄 선고라는 평결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포(Brian Poe) 전 연방 검사는 달라스 카운티 배심원단이 “주류 흐름을 뒤흔들어 놨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특히, 해당 카운티 검찰청이 가이거의 총격 행위를 합리적 근거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본 텍사스 레인저스(Texas Ranger)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가이거를 기소해 법정에 세운 행보에 더 충격을 받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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